경향신문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또 심리···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2025.04.23 09:32

이재명이 ‘한덕수’를 말하지 않는 이유···측근 “그분에 관심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국익을 불태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국가비상사태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중립적 대선 관리를 책임진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추악한...

2025.04.23 06:00

[인터뷰]“중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광장 시민과 함께 ‘연합 정부’ 구성해야”

민의 모으는 국정 리더십 필요 연정을 해야 개혁 추진도 탄력 문재인 정부 때 ‘불발’ 아쉬움 윤석열 탄핵 힘쓴 시민사회 등 내각에도 참여 ‘빛의 대연정’ 야권 연대와는 근본적 결 달라‘노무현 정신’이 내 정치 뿌리 국정 경험, 차기 정부에 도움 균형발전·통합 등 협력 가능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폭을 확대해 반드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민주 세력이 연합해 정치·경제·사회를 대개혁할 힘을 국정 운영에까지 확대하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민이 여전히 내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17%로...

2025.04.22 21:28

김문수, 청년·노인 세대별 공략…한동훈, 성장 목표 숫자 제시

홍준표는 트럼프 연상시키는 돌격형 공약으로 이슈몰이안철수, 과학자로서 경쟁력 강조…‘법률가’들과 차별화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노인 세대를 공략하는 ‘세대형’, 홍준표 후보는 깜짝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트럼프형’, 한동훈 후보는 숫자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숫자형’으로 평가된다.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형’으로 요약된다.■ 김문수, 청년 위해 ‘반값 월세’김 후보는 청년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는 등 출마 초반부터 ‘청년’을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70대 중반 나이와 ‘올드한’ 이미지를 청년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22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형 아...

2025.04.22 21:26

“논쟁거리 만들지 말자” “비겁한 결정”…‘성평등’ 안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력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도 젠더 문제에 ‘로키’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젠더 공약이 퇴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공약에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약에서 ‘성평등’ ‘여성’ 등을 부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반(反)범죄’ 기조의 공약과 기혼여성 중심의 ‘양육 지원’ 관련 공약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차별 시정 정책은 중앙당·캠프에서 “찬밥 신세”(당 관계자)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당내에서 제안된 일부 공약은 ...

2025.04.22 21:23

“선거철만 되면 매번 똑같은 공약” 시큰둥한 충청 민심

“표만 얻고 불이행 반복…이번엔 사람을 보고 뽑을 것 옮기면 도심만 발전하고 외곽지 상인들 더 열악 우려”“어차피 선거철만 되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내놓는 허울뿐인 공약이여.”22일 찾아간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공약에 대해 묻자 뉴스를 보고 있던 상인 진태남씨(75)가 쓴소리를 했다.그는 “세종은 뚜렷한 지지색이 없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처럼 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두루 살펴보고 투표한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지켜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공약보다는 인품을 근거로 누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진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대 대선에서 “세종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잊혀질 만하면 언급되던 이 공약은 ‘12...

2025.04.22 21:08

[속보]나경원 컷오프···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힘 대선 1차경선 통과

국민의힘은 22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 진출자는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다.황 위원장은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대로 발표드리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겐 더 의미있는 소임...

2025.04.22 18:44

‘트럼프형’ 홍준표·‘숫자형’ 한동훈···국힘 주요 주자 정책 모아보니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노인 세대를 공략하는 ‘세대형’, 홍준표 후보는 깜짝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트럼프형’, 한동훈 후보는 숫자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숫자형’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후보는 극우층에 소구하는 ‘이념형’,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형’으로 요약된다.‘세대형’ 김문수···노인·대학생 동시 공략김 후보는 청년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는 등 출마 초반부터 ‘청년’을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70대 중반 나이와 올드한 이미지를 청년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22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

2025.04.22 18:32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말하지 못하고···민주당 젠더 공약 퇴보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력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도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젠더 공약이 퇴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공약에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약에서 ‘성평등’ ‘여성’ 등을 부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반(反) 범죄’ 기조의 공약과 기혼여성 중심의 ‘양육 지원’ 관련 공약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차별 시정 정책은 중앙당·캠프에서 “찬밥 신세”(당 관계자)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당내에서는 공약의 ...

2025.04.22 18:28

[르포]정치인들 ‘세종 이전’ 외쳐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안 믿어유” 시큰둥한 충청 민심

“어차피 선거철 때만 되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내놓는 허울 뿐인 공약이여”22일 찾아간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공약에 대해 묻자 뉴스를 보고 있던 상인 진태남씨(75)가 쓴소리를 했다.그는 “세종은 뚜렷한 지지색이 없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처럼 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두루 살펴보고 투표한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지켜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공약보다는 인품을 근거로 누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진 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대 대선에서 “세종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초까지만해도 잊혀질만하면 언급되던 이 공약은 ‘12·3 불법계엄 사태’로 완전히 무산됐다. 최근엔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대통령실이나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

2025.04.22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