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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가결
윤 “결코 포기 않겠다”···사과도 반성도 없는 ‘마지막 대통령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불러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말했다. 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 -
경향신문 ‘윤석열 탄핵 가결’ 호외 발행···“시민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일 만입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이날도 수십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했습니다. 가결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따라부르며 환호했습니다. CNN 등 외신도 이같은 사실을 실시간 라이브로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호외를 발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호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경향신문]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호외 1p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경향신문]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호외 2p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경향신문]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호외 3p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경향신문]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호외 4p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경향신문]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호외 1p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 -
윤석열 탄핵 가결
“정국 빨리 안정돼야”…보수텃밭 TK·PK서도 ‘환호’ ‘만세삼창’
14일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집회 참가자들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에 환호했다.이날 경남 창원광장 집회장 엘이디(LED)전광판으로 국회 탄핵안 표결 생중계를 지켜보던 1만 3000여명(‘윤석열 퇴진 경남행동’측 추산)의 창원시민들은 환호하면서 ‘만세삼창’을 외쳤다.친구들과 함께한 학생들, 연인, 가족 등 모두 국회의 결정이 나자 서로 껴안으며 반겼다. 이들은 창원대로 거리 행진을 행진하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박종철씨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도 집회가 열렸다.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일원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는 집회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0대들도 피켓 대신 응원봉을 ... -
윤석열 탄핵 가결에 야당 “위대한 국민의 승리”…여당은 참담한 표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김재원 최고위원)”며 참담한 분위기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비상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을 비롯해 이번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 -
‘내란 일반 특검법’ 통과…검사·수사관 등 200명 ‘매머드급’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
조국혁신당 혼란 불가피…‘1석’ 14일 탄핵 표결에 영향 줄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의원직 상실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
역대급 ‘윤석열 내란 특검’ 꾸려진다···국정조사도 곧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및 시민... -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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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대선 당선도 부정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을 했다”며 “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