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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6·3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못한 사람 최소 90명…투표록보다 2배 늘어나
    [단독] 6·3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못한 사람 최소 90명…투표록보다 2배 늘어나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

    2026.07.22 09:31

  • [점선면]청년 정치, 값비싼 출발선을 마주하다
    [점선면]청년 정치, 값비싼 출발선을 마주하다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점(사실들): 결국 기탁금 낮춘 민주당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2026.07.22 07:00

  • 여야 동수 ‘국민추천위’서 선관위 특검 후보 합의로 2인 선정
    여야 동수 ‘국민추천위’서 선관위 특검 후보 합의로 2인 선정

    변협·법전원협의회서 6명 천거…추천위서 2명 추린 후 대통령에 수사 범위 등 후속 협상…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회 정상화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안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

    2026.07.21 21:20

  • 박찬대·11개 군수·구청장 첫 한자리···“원팀으로 인천 발전방안 모색”
    박찬대·11개 군수·구청장 첫 한자리···“원팀으로 인천 발전방안 모색”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으로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민선 9기 제1회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 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와 군·구 간 상생 협력 방안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시·군·구 원팀(One-Team) 협력체계 운영, 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여름철 풍수해·폭염 예방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인천시는 앞으로 군·구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박 시장은“민선 9기의 성공적인 시정 운영과 인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군·구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개 군·구...

    2026.07.21 09:31

  • [여의도앨리스] 모두가 제후, 맹주는 없다…‘결정’ 멈춘 국민의힘
    [여의도앨리스] 모두가 제후, 맹주는 없다…‘결정’ 멈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제후는 많지만 맹주는 없는 춘추전국시대식 힘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 중 누구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당 안팎에 난립한 상태여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힘의 평형 상태”라며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많은데 시기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계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권파도 당내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교착·소강 상태지만 장 대표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

    2026.07.21 06:10

  • 경찰,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창원시장 선거 기부행위 의혹
    경찰,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창원시장 선거 기부행위 의혹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0일 오전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기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사 및 기부 행위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경남선관위는 한국남동발전이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 행사 10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수사 의뢰 대상에서 강 시장 본인은 제외되었으나, 경찰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 행위에 당시 강 사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6.07.20 14:46

  • [단독]“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렵다면 적정 장소 선정할 수 있어”···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조항 신설
    [단독]“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렵다면 적정 장소 선정할 수 있어”···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조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관계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 의결로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선관위는 조항 신설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지를 임기(4년) 내에 보관해야 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 선거 소청도 다수 제기된 상태라 선거 자료 보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구·...

    2026.07.20 13:26

  • ‘청년 출마비 4배’에 대통령까지 나서자…여당 선관위 “재논의”

    전대 앞두고 기탁금 인상하자 청년 후보·당권 주자들 잇달아 비판 이 대통령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 단초가 될 수도”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 기탁금 보전해주는 방식 등 논의할 듯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

    2026.07.19 21:32

  •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 기탁금 4배 인상에 비판 봇물…대통령까지 나서자 당 선관위 “재논의”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 기탁금 4배 인상에 비판 봇물…대통령까지 나서자 당 선관위 “재논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19일 SNS를 통해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부담되는 금액이...

    2026.07.19 16:44

  • 이 대통령, 여당 전대 기탁금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청년 후보들 힘들어해”
    이 대통령, 여당 전대 기탁금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청년 후보들 힘들어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며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2026.07.1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