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사

  •  윤석열 탄핵 가결에 야당 “위대한 국민의 승리”…여당은 참담한 표정

    윤석열 탄핵 가결에 야당 “위대한 국민의 승리”…여당은 참담한 표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김재원 최고위원)”며 참담한 분위기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비상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을 비롯해 이번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
  •  ‘내란 일반 특검법’ 통과…검사·수사관 등 200명 ‘매머드급’ 예고

    ‘내란 일반 특검법’ 통과…검사·수사관 등 200명 ‘매머드급’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 조국혁신당 혼란 불가피…‘1석’ 14일 탄핵 표결에 영향 줄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의원직 상실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  역대급 ‘윤석열 내란 특검’ 꾸려진다···국정조사도 곧 출범

    역대급 ‘윤석열 내란 특검’ 꾸려진다···국정조사도 곧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및 시민...
  •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  [속보] 선관위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대선 당선도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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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대선 당선도 부정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을 했다”며 “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
  •  [속보]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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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  [속보]‘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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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  [속보]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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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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