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한·미 전문가 진단

“미국과 양자협상 압박용”…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사진)은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단호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강경책을 한국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해봐야 소득이 없다”면서 “냉각기 이후 상황을 주도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대북특사 파견의 실천의지 등을 그 조치로 꼽았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의도는.

“미국이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높이고 양자협상으로 나오도록 압박한 것이다. 대내적으론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보인다. 인민들에게 김정일 체제와 그 후계체제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나.

“북·미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도가 잡힐 것이다.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로켓을 쏴도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미국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을 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대응을 반대한다고 했고,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면 보낸다고 한 게 그런 예다.”

-북측의 ‘통미봉남’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군사대응 반대, 개성공단 유지 등의 생각을 유지하고 특사 파견 아이디어를 발전해 나가면 통미봉남을 막을 수 있다. 과거처럼 대북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개성공단을 고리로 시험하려 들 것이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뒷감당을 못하는 소리다. 북측이 (PSI 실행시) 누구한테 화풀이하겠느냐.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PSI 전면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미국은 국제 제재를 한다고 안보리를 소집해도 뒤로는 북한과 협상하는 양동작전을 편다. 미국은 냉각기가 끝나기 전에 양자접촉을 통해 협상을 할 것이다. 경제문제나 중동문제 때문에 북한문제는 좋게 좋게 해결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걸 알고 큰 소리 쳐야 한다.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소집, 강한 대북 제재를 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서는 안된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北 관심끌기 먹히지 않을 것”…미첼 리스 前 미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 국제학부 부학장(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사진)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6자회담 전망이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과거처럼 북한에 회담 복귀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별대표 물망에 올랐던 그는 “(로켓 발사에도) 북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1 과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 북한의 관심 끌기 노림수가 먹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고 보나.

“다목적 메시지인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고 있고, 일본은 (2·1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납치자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가 소문과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려 한 것 같다.”

-6자회담은 다시 겉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6자회담은 지난해 여름 약간의 진전을 보았지만 매우 느리고, 좌절스러운 진전이었다. 북한이 돌아온다면 더 많은 진전을 볼 수도 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작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으로 보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에는 국내, 국제적 금융위기가 더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상황도 좋지 않고 중동 평화협상도 걸려 있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바마 팀의 제1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구걸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위기를 고조시킬지 모른다. 과거 미국의 대응은 이성적이지 못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회담 복귀를 구걸하며 돌려줬다. 양자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핵실험 몇 주 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양자 만남을 가졌다. 결국 평양이 보기엔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받았는데 왜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할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유엔 안보리 행동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다자적, 국제적 제재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 행동을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론적으로 (국내, 국제법적)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쓰기 어렵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jh@kyunghyang.com>

“과잉대응은 북한 돕는것”…송민순 민주당의원·前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과잉대응은 결국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능력은 같이 필요하다. 마치 대포의 포탄과 포신처럼 같이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로 살아남을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일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증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군비경쟁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된다.”

-북·미관계 전망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진행될 소지가 많다. 미국은 과잉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잉대응은 북한의 의도에 맞춰주는 것이란 점을 잘 안다. 또 유엔 제재 등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유엔의 제재 가능성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기조가 있다. 그 기조에 맞춰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건은 의도가 어떻든 위성 진입용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지난번 핵 실험과는 다르다. 냉철하게 법적·기술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대응은.

“핵탄두가 없는 로켓은 의미나 효용이 거의 없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 모두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통제하고 폐기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총기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잉대응은 좋지 않다. 북한은 이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를 원한다. 북한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또 현실적 대책이란 게 그리 과격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언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당장 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대응이다. 실효적 효과도 없다.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을 동참시킬 명분이 약해진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보즈워스 대표 방북 가능성”…스캇 스나이더 美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스캇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사진)은 4일(현지시간) “장거리 로켓 발사 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서를 통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이론적으로 파헤친 바 있는 스나이더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위기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상되는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위기를 더 고조시키거나 둘 중 하나다. 발사 목적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대미협상전략이 얽혀 있다. 북한은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전에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것 같다. 위기-대화-위기가 반복되는 게 북한의 행동 패턴이다.”

-북한이 기다리는 반응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유엔 안보리 움직임을 주목할 것이다. 제재 목소리도 있지만 제재가 회담을 연기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강한 결과가 나온다면 금방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 내 (강경파의)반발이다. 워싱턴 정계의 반응도 변수다.”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일단 과잉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금융위기·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과잉 반응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취할 대안적 행동을 불가능하게 할 것도 우려하는 것 같다.”

-버락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외교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기다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상대역으로 나오는지가 향후 미·북관계의 시험대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나온다면 미국은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성을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구상(PSI) 전면참여 결정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남북관계는 이미 후퇴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PSI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은 (현 국면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상징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PSI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핵무기 곧 실전배치 의미”…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부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안보통일연구부장(사진)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발사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은 곧 핵무기가 실전배치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6자회담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로켓 발사로 북한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5억~6억달러가 소요되는 실험을 강행한 행위를 정치적 지렛대나 협상 카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군사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해 기선을 제압하고 북·미 양자대화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또 후계구도 발판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 결속 효과도 노린 것 같다.”

-로켓 발사로 한반도 안보지형에 예상되는 변화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해도 사실상 미사일 실험이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개량 과정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발사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은 6자회담이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 전망은.

“이번 발사로 미국 내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될 것이다. 북·미간 협상을 통해 미사일 발사유예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형해화하고 북·미 양자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러시아 등 5자가 원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틀 자체의 역할은 크게 줄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어떻게 될까.

“유엔 결의 1718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각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또 국제사회가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같은 공동대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는 중국에 달려 있다. 이번 일로 중국 부담이 클 것이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어떻게 보나.

“PSI는 북한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하나의 국제적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다. 진작 했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반발이 무서워 참여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유신모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