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천명했던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핵무력 완성 단계인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해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정밀타격에는 용이하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1500㎞라고 밝혔는데 이는 남한 전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다. 또 저고도로 날기 때문에 탐지도 쉽지 않아 충분히 위협적이다. 일본 정부도 13일 “1500㎞를 ‘항행’(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 달성에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존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식 발표로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해나갈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대북 제재, 만성적 식량난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해 시기나 강도는 조절할 수 있다. 김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이번 시험발사가 일본에서 한·미·일 연쇄 회동(13~14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14~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주한, 주일 미군 기지가 사거리(1500㎞) 안에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을 피하면서 교묘하고 정밀하게 미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북한 순항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