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미사일 발사…문재인 정부 ‘이중기준 철회’ 시험하나읽음

박은경·정대연 기자

이달 들어 세 번째…‘단거리’ 추정

김여정 연이은 담화 후 사흘 만에

청와대, ‘도발’ 표현 대신 “유감”

북, 또 미사일 발사…문재인 정부 ‘이중기준 철회’ 시험하나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복원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운 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수위를 보고 철회 수용 여부를 가늠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전 6시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사항인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미치지 못했고, 고도는 앞서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60㎞)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발사체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 북한 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보여 정밀하게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전 단계 활공체 시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 부부장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 발표 후 사흘 만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에서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5일엔 ‘공정성’과 ‘상호존중’을 유지한다면 남북정상회담과 통신연락선 복구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가 미사일 발사 등 무기 시험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이른바 ‘이중기준’ 철회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눈에 띄는 실천’ 여부에 대한 테스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미사일이 탄도탄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과 북한의 요구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 띄는 실천’ 여부 테스트 나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서 실장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 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의 영구 중단”이라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시작점을 제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 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면서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 정부에 돌리고, 자위력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등 국방강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이달에만 3차례 시험발사 했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전후로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담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대면 협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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