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중기준 철회는 남북대화로 풀어야”…여야는 종전선언 둘러싼 공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철회는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이중기준에 대해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측이 자신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과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군사훈련 중단, 전략무기 증강 포기를 밝혔던 것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교착상태인 남북 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이 안보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간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공통점을 찾아서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국내에서 굳이 ‘종전선언 같이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은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선결 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북한 인권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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