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에 제출…한국 올해도 공동제안국 빠지나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VOA에 따르면 EU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정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EU는 2005년 이후 해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왔다.

한국은 아직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 등 여러 관여 방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공동제안국 참여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왔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권 이슈에 민감해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정책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