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선 개입 안돼”···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민주당 강력 규탄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시계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저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소위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비판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과 국민의힘을 묶어 대선 개입을 의심하며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과 때를 맞춰 윤 후보의 강경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하더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모험이 감행될 수는 없다. 윤 후보의 주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 대화 불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권력 기반을 강화할 계기가 필요하고 윤 후보로서는 대북 강경노선 천명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북한은 도발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우리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을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위원장은 오판으로 자신과 북한의 인민을 파국으로 이끄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선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