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9·19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 정부 비판

한반도평화포럼 서면 축사

퇴임 후 첫 ‘현안’ 관련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 “9·19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 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남북 양측에 과거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퇴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계승시켜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을 선언한 합의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자평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부 대북정책과의 단절을 선언하자 직접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9.19군사합의 평양공동선언 한반도평화 김정은 문재인 윤석열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