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확장억제로 한반도 긴장 고조 아냐···모든 책임 북한에”

박광연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7일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 담화와 이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확장억제 때문에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최 외무상 담화를 보면 확장억제 강화를 언급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억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프놈펜 성명)에서도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며 “기제의한 남북회담도 현재 유효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대해선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과 일관성의 바탕 위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한국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비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 발언을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국가 애도기간 중 애도는 커녕 무력도발을 자행한 것도 개탄스럽지만, 인권과 인도주의를 논하는 국제무대에서 이를 정치적 비난의 소재로 이용하는 건 인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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