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실 차장 “핵 개발 소용없다 판단하도록 북한 지속 압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판단을 굳힐 수 있도록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통일부 주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담대한 구상의 행동 원칙인 억지·단념·대화(외교)가 잘 안 되면 순서대로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화하자고 하거나, 핵 프로그램 일부분만 또다시 상정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 시작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만 대화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는 등 공식 거부한 상태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이행할 때마다 경제·정치·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담대한 구상의 뼈대로 제시했다. 정치·군사적 지원의 경우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 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일괄타결론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비핵화의 정의와 궁극적 목적이 뭔지 포괄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대한구상 북한 김태효 권영세 통일부 핵무기 확장억제 김여정 김정은 i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