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도발 대응해 한국과 협력, 새 매커니즘 협의”…중국에도 억제력 유지 강조읽음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 관련 메모에서 “국방부는 북한, 이란과 국제 테러집단을 비롯한 위험을 계속 경계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점점 공격적인 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자국의 권위주의적인 선호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며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전쟁 영역과 전구, 분쟁 지역 전반에 걸쳐서 적들에게 새롭고 복잡한 어려움을 주기 위한 통합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콘셉트와 능력을 개발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억제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팀은 핵 3대 전력과 우주, 사이버 공간, 장거리 화력, 전투기 등에서 차세대 역량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DC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 유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트너 차관보는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에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것(메커니즘)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 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략 자산 재전개와 실사격 훈련 재개, 차관급 확장 억제 협의, 한국 정부 관리들의 미국 전략자산 기지 방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개최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실시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교와 정보, 경제적 대응 등을 포괄하는 TTX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트너 차관보는 TTX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등의 이벤트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런 활동의 목표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준비태세와 억제력”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트너 차관보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중국 지도자가 기상했을 때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우리 평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억제력은 실질적이고 매우 강하며 이 억제력이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할 수 잇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능력이 증간되고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크고 쉽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침공에 따른 대가가 용납 불가할 정도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간 군사 채널에 대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에 있지 않다”며 “중국은 불쾌함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상당 기간 꺼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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