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평화’ 빼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통일교육 기본서 개편 발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한국”

전 정부 때 삭제한 문구 부활

북 인권 관련 내용 대폭 늘려

통일교육의 기조가 기존의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를 개편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왔다가 5년 만에 ‘평화’란 단어가 빠진 새 제목으로 출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도 부활했다. 이 책 21쪽에는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2018년 지침서에서는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 기술돼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관련해서는 협상수단, 체제결속이란 설명 대신 독재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 상대”라고 규정했다.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문제 이해> 중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도 기존 4쪽에서 8쪽으로 대폭 늘렸다. <북한 이해>도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통일교육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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