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북한 가는 유조선 모집 공고... ‘대북제재 무시’ 심화되나

박용하 기자
러시아에서 북한 가는 유조선 모집 공고... ‘대북제재 무시’ 심화되나

러시아 민간 기업이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급하게 찾고 있다는 공고문이 선박 업계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문제의 공고문에는 화주가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북한 남포로 유류 7000∼8000t의 1차 선적을 희망하고, 2차 선적을 5월 18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화주는 러시아 회사이고, 회사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 e메일,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고문을 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운반을 원하는 유류 8000t은 약 6만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VOA는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유류 거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공고문을 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선박회사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으로 유류를 운반한다면 미국 등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연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을 종료시켰다.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이 패널이 해산되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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