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병기 “민주당, 불침의 항공모함 되겠다···이재명 정부 강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취임하고 첫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했다.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잃어...

2025.06.16 10:27

이 대통령 ‘대북전단 처벌’ 지시에…정부, 예방·처벌 강화안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

2025.06.15 21:18

대북전단 또 꿈틀…지자체·경찰 “강력 대응”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날리기가 시도되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벌 방침에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인천과 강화 등에서 전날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는 소식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2025.06.15 20:24

‘대북 전단’ 금지, 대화 복원 위한 선제 조치…“처벌 위주 위험” 우려도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2025.06.15 17:38

이 대통령 “엄벌” 경고에도 또 대북전단…접경지 주민들 “간신히 찾은 평온 깨질까 걱정”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난 14일 인천과 강화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등 엄벌을 경고했음에도 하루만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자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는 “정부에서까지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대남·대북)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

2025.06.15 16:25

[속보]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AI수석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이로써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11개 자리 중 지난 13일 사표가 수리된 오광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9개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6.15 13:41

“한반도 리스크?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자”···이 대통령, 6·15선언 25주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2000년 6월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

2025.06.15 11:17

인천·김포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풍선 신고 잇따라…경찰 “엄정 수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잇따라 떨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과 오전 9시 27분쯤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풍선이 떨어진 세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물은 성경책자, 과자류 등으로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이날 오전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

2025.06.14 20:58

[속보]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지시···예방책·사후 처벌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

2025.06.14 19:16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민주당 “숙고 요청, 접경지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