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외교부, 미 국무부 인사에게 ‘무역 합의’ 이행 의지 전달

외교부가 29일 방한 중인 국무부 인사에게 대미 투자 등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박 조정관과 프리츠 부차관보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및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박 조정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

2026.01.29 17:36

조현 “미국의 비핵화 및 확장억제 기조 변함없다고 여러 번 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감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자는 데 한·미 간 ...

2026.01.29 11:47

조현 “쿠팡·온플법과는 무관…야당 비준 요구엔 좌절감”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 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

2026.01.28 20:31

미국 B-1 비자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 신설…가능한 활동 추가

미국이 28일 B-1(단기상용) 비자의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를 신설했다. 한국 등의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이 추가된 것이다.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국무부 매뉴얼 내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를 새로 마련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노동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기계·공정 관련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 보수 수령 불가 등이 비자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발...

2026.01.28 18:33

중 외교부 “북 탄도미사일 성격 이견 존재…정치적 해결해야”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궈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당국은 같은 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2026.01.28 17:00

조현,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과 무관”…정동영, 무인기 수사 결과 발표 후 군사합의 일부 복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2026.01.28 16:33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 등을 ...

2026.01.28 14:09

한국 재래식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평가에서는 견인포와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해 2024년에는 36위로 떨어졌고,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재래식 군사력 최상위권에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가 이름을 올...

2026.01.28 14:05

조현, 국힘 ‘비준’ 주장에 “좌절감”···트럼프 관세 언급 배경엔 “쿠팡 때문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현재 총 6개 법안이...

2026.01.28 13:55

인천 앞바다 44년만에 야간조업 규제 풀렸다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양수산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

2026.01.2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