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권보호 우선이냐, 개인의 표현자유 존중이냐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실무당정과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당의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칸 뉴스팀〉
![[백승찬의 우회도로]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는 것](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17/news-p.v1.20240415.70ce6935664a4d84955af89694d95794_P1.webp)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바람의 세월’, 그 10년에 대하여](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15/l_2024041601000442300044451.webp)
꽃피는 봄이 오면…나는 꽃구경하는 ‘사람’을 본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14/l_2024041201000239400034751.webp)
![윤 대통령 지지율, 11%P 급락한 23%···취임 후 최저[한국갤럽]](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4/19/news-p.v1.20240419.1458db0453804fc4bb6d2bb6211c94ed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