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난해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설립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종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당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 과정에서 임 내정자가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한경협 설립 당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였으며 기획재정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경협의 설립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였다.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안)’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한경협을 설립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2009년 5월에 시행되자마자 한경협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한경협은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등 모두 2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2천만원에서 약 1억원 가량과 활동실적 등이 필요한데 설립 당시 자본금 ‘0’원에 아무런 활동실적이 없는 한경협이 설립 직후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는 “운용을 그렇게 하고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운용한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였다”고 답했다.
이상직 의원은 “임 후보는 당시 정권차원에서 이뤄진 외압이나 특혜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