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의 구세주인가?

이대근 논설고문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27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후보가 당선발표 뒤 당선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27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후보가 당선발표 뒤 당선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뒤로 간 전당대회

# 최악의 정치 이벤트 한국당 전대

민주주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다. 그냥 장식으로서의 야당, 이름만 야당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 여당을 바짝 추격하며 여당을 긴장시킬 만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있는 체제를 뜻한다. 그런 체제만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집권세력이 항상 집권하고 야당은 평생 야당만 해서,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을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면,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실체로서는 존재감을 상실했지만, 사사건건 죽자 사자 대결하는 것으로는 존재감을 과시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황교안 전 총리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전당대회는 제1 야당이 체제를 정비하고 당 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 출발을 하는 장인만큼 축하를 해 줘야 마땅하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 체제가 갖는 제약으로 인해 여당의 파트너로서 제 대접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기분이 별로 들지 않는다. 이 기분이 단순히 국외자의 비뚤어진 시각 때문일까? 내부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한국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런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전혀 박수 받을 구석이 없는, 근래 들어 최악의 정치 이벤트였다. 한 때 나라를 이끌었고, 앞으로 국가 통치의 책임을 떠맡겠다고 나선 정치세력이 시민 앞에 자신의 역랑을 마음껏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전당대회가 결코 아니었다. 황교안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당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를 위해서나 이번 전당대회는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다.



# 한국당의 구조적 한계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요인 하나는 기존 당원과 지지자 구성이다. 물론 한국당의 당원과 지지자가 TK, 탄핵 부정세력, 친박, 태극기 부대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여러 조사 기관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30%대는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대 과정에서 한 때 한국 갤럽 기준 21%, 리얼미터 기준 28.9%의 최고 기록을 한 바 있다. 일시라도 지지율이 이 정도 오른 것은 탄핵 이후 이탈했던 보수층 일부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되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돌아온 보수’는 당의 주류가 되지 못했다. 당을 장악한 쪽은 강경 보수, 극우세력이 이었다. 이 같은 당내 여론 지형은 일반 시민의 여론과 정반대이다. 5.18 망언을 한 이들을 당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TK지역, 60대 이상 열성 지지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한 예다.

한국당의 당원 및 지지자 구성은 한국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층 일반의 의사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당 지도부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전당 대회를, 협소해진 보수영역을 확장하는 전기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확장은커녕 내부 합리적 보수층도 소외시키는 극우 강경 세력들의 잔치판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훈(왼쪽부터),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훈(왼쪽부터),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전당 대회로 얻은 것과 잃은 것

# 비상 체제를 끝냈지만

전당 대회는 그동안 불안정했던 과도기를 청산하고 정상체제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리멸렬했던 한국당이 드디어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제1 야당의 위상을 되찾는 출발선에 선 것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당은 각종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을 통해 한국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당의 정상화는 겉모양만 뿐이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친박과 비박, 탄핵 부정 세력과 탄핵 세력이 어느 정도 공존해왔다. 여러 색깔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따라서 전대 과정은 당연히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당의 비전이 제시되는 마당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당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이 오류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전당 대회를 거치며 당 전체가 태극기 부대의 거센 바람에 휩싸였다.

# 과거가 지배한 전당대회

과거가 좋았던 시절이라면 과거를 떠 올리며 그걸 재현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과거는 결코 그런 과거가 아니다. 묻어 두어야 할 과거다. 그럼에도 전당대회는 묻기는커녕 파헤쳤다.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도를 밝히기 보다 자신의 결정적 약점을 파헤치고 부각했다. 전대가 과거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당대회는 패배의 쓰라린 시절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장이 아니라, 과거 부정의 난장으로 변했다. 전당대회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5.18 망언을 일삼고, 태블릿 PC 조작 음모론을 퍼뜨리며 과거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 이미 시민은 다 알고 판단을 내린 것을 이들만 모른 채 탄핵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9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9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의 한계

# 황교안의 강점

공안검사 출신의 황 신임 당대표는 보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통적 보수세력을 대표한다. 정치 신인이란 점에서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선 초기에 친박 출신이면서 친박의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 탄핵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고, 박근혜 사면 주장도 하지 않았다. 친박으로서 친박에 매몰되지 않음으로써 미래를 개척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 벌써 중심을 잃은 황교안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의 강점은 상당 부분 희석됐다. 탄핵 인정에서 탄핵 부정으로 돌아서고, 박근혜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사면론으로 바꾸더니, 5.18 유공자 선정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거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태극기 부대에 편승하는 태도로 기울었다. 자신의 정치적 확장성, 당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이건 황교안의 한국당이 시민이 바라는 한국당의 길과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한국 갤럽 여론 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 그 다음 황교안 22% 김진태 7%를 기록했다. 이 간극은 당의 미래를 위협할 수준이지만 이를 메울 수 있는 황교안 마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황 신임 당대표는 보수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분들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함께 할 의사를 나타냈다. 애국당과의 통합은 가능하겠지만, 황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는 바른미래당이 통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행한 일이고, 한국당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 너무나 취약한 황교안

한국당 전대는 역주행의 과정이었다. 잠시 당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도로 제자리로 내려갔고, 황 대표의 부상도 전례에 비춰봐서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대 과정에서 축적해 놓았어야 할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현상도 드문 일이다.

당의 미래를 준비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온통 과거에 사로잡힌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 역시 정치 지도자로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래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관한 구상도, 새로운 보수의 길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오늘의 초라함을 변명하는, 과거로의 긴 여행을 떠났을 뿐이다.

그동안 황교안의 인기는 비정치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이었다. 정치에 참여하려는 비정치인의 초기 인기는 언제다 높다. 안철수, 반기문 모두 정치참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치 참여를 결정한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었다. 참신함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순간 허공중에 사라지고, 다른 정치인처럼 정치적 역량에 의해 공평하게 평가받는 처지가 되면 특수한 지위도 사라지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거품 지지율이 자기의 정치적 역량에 맞는 지지율로 조정되는 것이다. 초기 인기는 정치권 진입을 환영하는 팡파르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이해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이해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황교안에게 총선, 대선 맡겨도 괜찮을까?

탄핵 부정을 당의 입장으로 내세우면, 내년 총선은 두 개의 쟁점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 탄핵 심판받은 세력의 완전 청산 대 정권 심판론이다. 만일 한국당이 경선과정에서 드러나 퇴행성을 탈피하지 못하면, 집권세력으로부터 적폐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건 탄핵 국면의 재현으로 한국당에 이로운 구도가 아니다. 탄핵 거부세력이라는 집권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세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 심판 공세 하나에 매달려도 쉽지 않은 마당에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총선은 흔히 회고적 투표를 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집권한 쪽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야당에 유리한 선거다. 그런데 다시 탄핵 문제에 집착하면, 탄핵의 정당성이 의제가 되고 결국, 탄핵을 부정하는 한국당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선은 총선과 달리 전망적 투표를 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누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총선 승리는 고정 지지층, 즉 집토끼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면, 대선 승리는 산 토끼, 즉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현 상태로는 한국당의 총성 승리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선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축소지향성을 드러낸 황교안 체제는 전혀 확장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경험 부재의 정치 초년생이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 이끌며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까지 이길 수 있나? 천만에.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그런 기적은 없었다. 한국당이 황교안 한 명만 믿고 대선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영민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영민 기자

■ 한국당의 세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이회창의 길

황교안이 이회창의 길을 가는 것이다. 첫 대선 도전에 실패한 이회창은 2000년 총선에서 구정치인 이미지의 원로정치인들 숙청했다.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김윤환, 그리고 이기택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내 구체제 청산 작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고 새 피를 수혈했고 제1당으로 올라서며 김대중 정부를 위협했다.

황 대표가 대선까지 가려면 이회창처럼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전당 대회에서 친박, 탄핵 문제에 발목 잡혔지만, 당권을 쥔 이상 이제라도 과감하게 친박청산에 나서면 전망이 있을지 모른다. 당 노선과 정책도 수구를 떨쳐내고 보수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내다볼 수 있다. 대선 출마를 꿈꾸는 황 대표로서는 시도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 길은 나름의 신념과 비전을 갖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만 열리는 길이다. 그런데 황대표 지지기반이 친박이다. 친박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반을 잃을 수 있다. 5.18 망언 책임을 물어 김진태, 김순례를 제명해야 하지만 그게, 그에게 쉬운 일로 보이지 않는다. 이회창은 노태우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당시 서슬 퍼렇던 민정당을 조사하고, 김영삼 정부 때는 총리로서 대통령과 맞서는 기개를 보였던 인물이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 법무장관, 총리 재직 때 그와 비슷한 일도 한 적이 없다. 보수 개신교, 영남, 공안검사로 구시대와 기득권을 상징하는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털어낼 결기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이회창의 길을 상상할 수 있을까?

설사 이회창처럼 한다 해도 대선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회창은 당내 구세력을 배제하고도 두 번째로 도전한 200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시대의 요구,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시나리오 2 - 역주행의 길

황 대표가 대선까지 갈 생각이었으면, 경선과정에서 과감한 변화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구 친박세력, 태극기 부대에 편승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과의 거리 유지에 실패하고, 결국 태극기 부대의 자장 안으로 끌려들어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 버렸다.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권력 의지에 따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주류인 친박 및 태극기 부대에 휩쓸릴 만큼 허약하다면, 당내 기득권 논리에 떠밀려 다닌다면, 그에게 대선은커녕 총선도 어렵다.

# 시나리오 3 - 오락가락

황대표는 처음 태극기 부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하더니 어느새 등에 올라타고 말았다. 앞으로도 친박 및 태극기 부대와 거리를 두었다가도 그들에게 편승하기를 반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기 비전을 갖고 일로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임기응변하는, 그의 중심 잃은 태도가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론 시나리오 1,2, 3 하나의 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이회창의 길로 가다가, 역주행을 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한국당은 플랜 B를 준비하라

# 황교안만 믿고 총선, 대선 갈 수 없다

한국당이 검증되지 않은 황교안 지도력만을 믿고 황교안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내년 총선에서 그가 승리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를 해야 그의 지도력이 도전받지 않는다. 만일, 당대표로서의 한계가 일찍 드러나면 총선 전에 물러날 수도 있고, 총선 패배 책임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 총선 전후 비상대책위체제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번 전대에 대해 “누가 당선되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준표가 전대 일정 문제로 사퇴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바로 황 신임 당대표를 대신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대통령도 되는, 매우 낮은 확률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당은 플랜 B를 준비해 한다. 그런데 황교안이 무너지면, 홍준표·김병준·오세훈은 대안이 될까? 한국당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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