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지체, 지지자 힘빠지게 해” 언론중재법 합의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밤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더민초’가 주관한 대선 경선 후보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야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1일 “개혁에 대한 지체가 지지자로 하여금 힘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을에 정기국회가 열려서 태풍이 몇개 오면 ‘언론입법이 중요하냐 재난 구호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얼렁뚱땅 시간이 지나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8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민생을 위해 개혁을 하는 건데 그걸 갈라치기 해 ‘민생이 급하다’며 검찰개혁을 못한 채로 지나왔듯이 언론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지난번 재·보궐 선거 직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서랍 속에 넣어버리듯이 안하려는 핑계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대통령을 여론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나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는 여론과 다른 결정을 내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전날 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토크콘서트에서도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개혁법을 오늘 미루고 내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박수쳐주지 않는다”며 “언론의 징벌적 배상제는 선진국 제도이기에 뒤늦었지만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하나씩 하면서 저는 많은 점수를 땄다. 개혁이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해낼 때 그 의원이 미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대선을 이기려면 개혁해달라. 그 개혁은 민생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언론중재법 언론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