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원 지급,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또 “포용적 이민 정책으로 인력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약 20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201개국 중 꼴찌”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급 연령이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된다. 정 전 총리는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 “올해 25만~27만 아동이 출생할 것으로 보여 당장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5년 뒤에는 15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직장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늘려 온종일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청년미래부 설치, 국가돌봄청 신설, 유·보통합과 유아 무상교육 공약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또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늘리겠다”며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등 국민자격시험을 강화해 다양성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서 동질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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