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저소득층의 것 뺏아” VS “저커버그도 기본소득 주장”

여, 첫 1대1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기본소득 맹공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부터)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6차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개혁 선명성’을 중심에 두고 맞붙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연달아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삼았다.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서울 금천구 호서대벤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는 처음으로 ‘1 대 1’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지지율 1·2위 주자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맞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정 전 총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2023년부터 연 1회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임기내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택한 나라가 없다”며 “저소득층의 것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드리는 게 기본소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시장 존속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말한다”며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마련’에 대해 “사실상 증세다. 증세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감면으로 (축소)할 부분도 있고, 증세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살 청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정 전 총리의 공약에 대해 똑같은 보편복지라며 “왜 본인 주장은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서로 답변을 회피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동안 120조원이 들어간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설계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5년 국가예산 3000조원 중 3%를 마련하는 건 역량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경을 통해 16조원을 겨우 마련했다”며 “그럼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에 대해 “불완정하다”면서도 “그래서 제가 공약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다면 30조원이 걷히니 재원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렇게 가야 부동산 투기도 억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개혁 선명성’을 문제삼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월‘열린공감 TV’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인에게 “이낙연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친 사람이야”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사자가 보도된 바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래의 목표를 연내에 제도화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 아쉬움을 늘 느꼈다”며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겐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님들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특정계층 출신 청년의 비중이 군에 많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2018~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정 전 총리는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매번 답변을 피한다. 1위 후보인 만큼 확실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후보님도 (제 질문에)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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