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도움 안돼” “정의 관념에 의문”…첫 일대일 토론에 이낙연·이재명 ‘기본소득’ 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율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TV토론에서 일대일로 처음 맞붙었다. 이 지사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후보님 정의 관념에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MBC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 본경선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등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번 TV 토론은 5명의 후보들끼리 일대일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일대일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11번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게 기본소득이고, (후보들이) 매번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한 일을 별로 못봤다”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혜택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충격이 적은 부분을 선별해 조금씩 감면(혜택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샐러리맨들이 걱정 안해도 된다. 실제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건가”라고 이어서 묻자 이 지사는 “이게(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연말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말할때 송파 세모녀를 자주 거론하는데, 그 분들께 한달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진정으로 말씀드린다. 기본소득을 철회해주길 바란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후보님의 정의 관념에 의문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자고 하지만 그 재원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나. 또 상위 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 당하면 국가에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 중 몇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것”이라며 “제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선별 복지’ 주장에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늘리자 그러면 복지의 함정이라고 해서 (복지를) 늘릴 수 없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늘리며 각자가 받는 이전소득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의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정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주로 한 민자사업이 최소수익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손해를 떼우고 통행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갑자기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 측을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악마로 몬 일 없다”며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 통행자들만 추가 부담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원래 계약에 따라 (사업을) 했던 대상을 악마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적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