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영업자·소상공인 120만명에 1년간 1억원 무이자 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에게 1억원씩 총 120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위드코로나’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여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 12배 규모로 120조까지 보증을 하는 데 (10조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조원의 재원은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각각 5조원씩 출연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대출을 위한 이자 지원도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과거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 혈세로 만든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은행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4.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저는 코로나19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100% 비대면 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비용을 1년간 전액 지원하고, 전국민에게 한시적 온라인 상품권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