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간 사업자를 ‘마귀’라 불러선 안돼”···공공 개발 공약으로 차별화

박용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5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놓이자 공공성을 강조한 개발 공약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를 마귀라고 불러선 안된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가칭)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민간 제안자는 공익성 실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실무 실행력만 증명하면 된다. 심사는 공정하게 하고,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자체는 직접 계획을 수립해도 좋고, 민간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원해도 좋다”며 “지역발전계획의 공공성을 심사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지역발전 컨소시엄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의 안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국토관리기금이 인정하고 출자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투자가 아니라 적정 이율을 적용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관리기금의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국토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지사가 국민의힘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아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개발이익을 50%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개발이익을 100%든 50%든 환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에 더 의존하는 것”이라며 “민간 참여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이익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 구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민간개발 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된다”며 “그들도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실현되는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국민의힘을 토건 세력과 결탁한 ‘마귀’라고 부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특검 얘기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