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 이원욱 “‘망 분리’ 안 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78%”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60곳 중 47곳은 해킹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망 분리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이들 기관이 망 분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숙 의원이 5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망과 인터넷 망의 분리 현황’ 자료를 보면, 과기부의 60개 산하기관 중 망 분리를 한 곳은 13기관(약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망 분리는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 망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악성코드·해킹 등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선 2010년 정부 부처가 망 분리를 했고, 2013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망 분리가 적용됐다. 다만 망 분리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도 있다.

망 분리가 안 돼 있는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원자력의학원·기초과학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은 망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아직 망 분리가 돼 있지 않은 기관의 망 분리 추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원욱 위원장은 “공공 영역 자료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망 분리 이행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망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