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대장동 의혹 등 두고 충돌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행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익감사 절차나 요건에 부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이어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 권한대행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하다. 감사대상이다”고 답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가진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대한 감사와 관련,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감찰은 (가능 여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가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면서 “감사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구냐”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로 인한 중립성 훼손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강 권한대행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