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에 민주당 ‘이재명 표적 수사’ 검찰 비판읽음

박광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날 재판에 넘기며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검찰을 향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 등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동규 기소 관련 입장문’에서 “처음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된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는 빠졌다”며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여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되고 배임 혐의가 제외된 걸 두고 야당이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프레임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발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배임 혐의로 옭아매려고 한 것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이다. TF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배임이 아니라 공공환수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후보를 배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검찰의 오산”이라며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업 설계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TF는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원 클럽’은 물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시 대장동만 빠져 나간 배경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검찰의 배임 혐의 제외는 부실수사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야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자기네 사람들에게 임박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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