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 외교 성과에도…‘5·18 학살·부정축재’ 오점 남겨읽음

곽희양·탁지영 기자

‘공’으로 못 덮은 ‘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개최 전 1988년 6월 청와대에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장을 접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개최 전 1988년 6월 청와대에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장을 접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냉전시대 국제정세 읽고
동구권·소련·중국과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도
재임 중 88서울올림픽 치러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노 전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 남북 화해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미완에 그쳤지만 부동산 개혁을 시도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5·18민주화운동에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책임은 크나큰 과로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업적으로 꼽힌다. 그는 헝가리(1989년) 등 동구권 국가를 시작으로 소련(1990년), 중국(1992년)과 수교를 맺었다. 북한과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맺어,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노태우 회고록>에서 북방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련·중국·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해 북한을 포위하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며 최종적으로 생활·문화권을 연변과 연해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단,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대북 포위전략이 북한엔 체제 위기감을 키워 핵개발을 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에 대해 “통일 문제에 대해 그러한(유연한) 자세를 취한 거나 소련, 중국과 수교한 것은 아주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정당 대표였던 1987년 6·29선언을 발표했다. 6·29선언은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를 집권세력이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군사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근원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5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994년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1996년 8월26일 12·12 군사쿠데타, 5·18민주화운동 탄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1996년 8월26일 12·12 군사쿠데타, 5·18민주화운동 탄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천억 달하는 비자금 축재
부정부패 상징으로 여겨져
전두환과 함께 5·18 유혈진압
징역 22년6개월형 선고 받아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축재한 것은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995년 10월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재임 중 약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으며, 퇴임 당시 1700억원가량이 남았다”고 시인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도 드러났고, 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97회에 걸쳐 2398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5·18 가해자’ 비판도 받는다. 노 전 대통령 동상 앞에는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 8개 죄목으로 징역 22년6개월, 2838억원 추징 선고’ 등의 사실이 기록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다”라고 썼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 관련 조사를 추진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진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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