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독립성 기반해 감사" 여야는 최재형-대장동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행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최 전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고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나가자마자 대선에 직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묻자 “공직자가 자리를 사유화, 정치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7년 감사위원을 할 당시 특정감사로 단군 이래 ‘최대비리’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며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고 감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개발 특혜 관련 지자체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대장동 주민들이 청구한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와 관련해선 “임명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산업부, 여성가족부 등이 직원들에 대선 공약 수립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감찰에 나설 수 있는지를 묻자 “공무원들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임명되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찰)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대해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감사, 직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예방적 감사’ 역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1989년부터 28년 간 감사원에서 요직을 거쳤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