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공무원에 서한 “공직자는 공명정대해야” 정치중립 강조읽음

박은경 기자

“민감한 시기 논란 빌미 제공 적절치 못해”

‘공약 발굴 지시’ 의혹에 직접 단속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e메일로 보낸 서한문에서 “공무원의 처신과 일처리를 항상 공명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을 언급하면서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지난 5년 간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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