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반 전략 ‘재난지원금·부동산 개혁’은 중도층 마음 얻을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선 초반부터 ‘중도·무당층 확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살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력한 부동산 개혁 방안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연일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끌어들여 ‘성장의 회복’을 강조하는 등 중도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당·정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나오는데다, 중도·무당층 표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한의 (보상)증액, (손실보상)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감한 재정 지출을 코로나19 시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본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을 제 1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규모의 재정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당·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재정 여력이 없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자영업자·소상공인)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정부로서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면서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반대하는 정부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이 후보 간의 줄다리기는 이어지겠지만, 이 후보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초반 전략인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는 이견이 덜하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당에 주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로소득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부분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당정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개혁입법 등이 본선 승부를 쥐고 있는 중도층 공략에 효과일지는 미지수이다. 당내에선 “합리적 중도층을 표방하는 이들에겐 ‘표퓰리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중도층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는 성향이 강한 중산층이 많고, 20대 역시 재난지원금을 자신들이 갚아야할 빚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크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가 메신저로서 신뢰를 일부 잃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개혁이 중도층 표심 얻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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