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2019년 7월 1차 특구가 승인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의 신규 지정을 심의한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 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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