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에 힘 실었다···재난지원금은 아직

곽희양·박광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뒷받침 할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부동산 개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리로 대선 주도권을 쥐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당과 정부 내의 이견이 여전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본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 열린 정책 의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 의원들에게 “이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열자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발언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존 법안 발의한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각각 총 사업비의 10%, 6% 이내로 제안하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부동산 제도 개혁으로 돌파하려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기 위한 목적이다. 이 후보는 전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한 의원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의총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우선순위를 갖고 (코로나로 인한) 보상을 전국민까지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은 당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재원마련에서 우선순위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의 첨단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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