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야당에 밀린 ‘대장동 프레임’ 역전 노린다읽음

곽희양 기자

12월 검찰 중간수사 발표 후

50억 클럽 수사 등 촉구할 듯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해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의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조건부 특검’ 입장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야당의 공세에 밀린 ‘대장동 프레임’ 대결에서 우위를 얻고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특검을 해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맑힌 바 있다. 당시보다 특검 의지를 한층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인식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선 승리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 요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10%라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이 90%”라며 “그럼에도 프레임 싸움에서 야당에 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월쯤 검찰 중간수사 발표 이후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비리수사 미진,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하나은행의 고액 거래 채출을 하면서 배당을 안받고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적 설계에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가 12월쯤 특검 도입을 요구해 내년 1월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기재부와 충돌해온 이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론 ‘확대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이 후보가 기재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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