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무때나 여야 합의해 특검 도입”···‘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로 지지율 상승 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아무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조건부 특검’ 입장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당과 ‘대장동 프레임’ 대결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련된 자금조달 과정 또는 개발이익 분배 과정, 공공개발 초기 과정, 민간개발 강요 과정, 개발이익의 실제 부당한 사용처 등이 당연히 (검찰 수사에서)규명돼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특검을 해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선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특검에 대해 “저의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한 국민의힘 관련자 또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이 후보가)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된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인식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선 승리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 요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10%라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이 90%”라며 “그럼에도 프레임 싸움에서 야당에 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비리수사 미진,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하나은행의 고액 거래 채출을 하면서 배당을 안받고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적 설계에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가 12월쯤 특검 도입을 요구해 내년 1월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후보는 또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에 대해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적 정책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기재부가)사실상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례나 정치사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질 때도 있었고, 분리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확대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이 후보가 기재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