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플 때 쉬게 하는 것도 방역…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정대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며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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