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52시간 철폐' 논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 2차전지 설비 제조업체 클레버를 방문해 관계자와 전기차용 2차전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우회 손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연일 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상으로 볼 때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철저한 예방에 초점 맞춰야 (한다)”면서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을 느껴가도록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방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등 잇따른 산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1월 국회 통과 당시 책임 대상과 처벌수위가 낮춰져 논란이 일었다.

전날 주52시간제 철폐를 주장했다며 비판받은 데는 ‘오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52시간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거듭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제도 충북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니까 주5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은 초과 않더라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유연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52시간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 2차전지 설비제조 기업인 클레버에서 현장간담회 중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크다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에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주52시간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자정 무렵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오늘 발언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통행식 탁상공론 제도를 차기 정부에서 지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 압축한 것일 뿐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가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며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적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 홀로 유유히 과로사회,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반노동자적 노동관, 후진적 노동관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어찌 대전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인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전화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는) 근로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양쪽 영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에도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주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한 것이지 주120시간씩 일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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