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3선 이상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이재명 "필요하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를 추진한다. 대선 국면을 맞아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독려하는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하다”면서 힘을 실어줬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이 같은 원칙을 다음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위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고,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가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를 두고 다선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약 25%인 43명이다. 그 중 동일 지역구에 3번 연속 당선된 의원만 최소 16명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초선이 이미 57%에 달한다”면서 “물갈이가 안 돼서 당 혁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원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안 원안이 통과될지도 알 수 없다.

혁신위도 한발 물러섰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뿐,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할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3선 이상 의원에게 한 번 더 출마를 허용해주자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발표했다. 당 공천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했다. 청년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후보들의 등록비용과 경선비용 50% 경감을 당헌·당규에 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다음달 초까지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까지다.

민주당 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