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정부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다” 강조한 개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사회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대한민국에 당이 여당과 야당, 관당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격변하는 빠른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걸 다 정해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이 신념을 관철시키려는 듯한 태도가 문제였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주최 ‘제20대 대선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대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죽하면 관피아·모피아 이런 얘기가 있겠나”라며 공직사회를 ‘관당’으로 비유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시 90%대 공약이행률을 달성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한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정확한 위임분공과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책임도 함께 부여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건 다 맡기고 결과를 엄정히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아주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관료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며 “이거이거 하라고 정해주는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는데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정해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되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간 민주당의 경직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며 국민주권주의 철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미움받는 원인이 뭘까 꽤 많이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무엇을 엄청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자기만 옳다 그랬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생각을 바꿔서 국민과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지만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민생·실용·통합정부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보적이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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