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평가서 복지부·질병청 최상위…법무부·통일부는 최하위

자료 국무조정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이이다. 과제별로 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이행노력·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점수를 산출한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 B, C 세 단계로 구분했다.

국조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을 최상위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는 중간 등급인 B등급으로 분류됐다.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각종 인사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었고, 통일부는 남북, 북·미 대화 교착 상태 장기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장관급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예정이다. 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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