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감세 반대” 여섯자 SNS…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겨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및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SNS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섯자로 “부자감세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주식양도세 폐지” 일곱자 공약을 윤 후보의 ‘단문’ 형식을 빌려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밤 SNS에 “부자감세 반대”라고만 적힌 글을 올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섯 글자만 간략히 올린 것은 메시지 집중도를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가 윤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세트”라고 비판한 연장선상이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 양도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 결국 윤 후보의 재정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대주주 등 주식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가의 3·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가 기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철회했다며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공약을 한달도 안돼 뒤집는 가벼움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는 구호로 개미투자자들을 두번 속이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소액투자자 피해를 막고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개인과 기관 간 차별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소액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