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이 수사…‘군 댓글 공작’ 재판 받는 김태효 발탁,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됐지만 기소 안 돼

논란의 인수위원

이명박 정부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사진)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 전 기획관은 2018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안보 책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이명박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댓글 공작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수사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기소된 사람은 김태효 전 기획관이 제일 높은 지휘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문건 등을 청와대 밖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범행에 관여는 했지만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인수위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피고인인 점이 인수위원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판결은 대부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인수위원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인사지만 무리한 인사”라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합류한 뒤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됐고, 2012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기획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밀실 추진 파문이 일자 2012년 7월 사퇴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 간사로 임명된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최 전 차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로 재계를 압박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 윤 당선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국정농단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5년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 대응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윤학배 해수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 수석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최 전 차관은 “참고인 조사만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당시에는 (문제를) 알고 연루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