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 나선다

하리수·군인권센터 초청 면담…5월 임시국회 의제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5월 임시국회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하리수씨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지방선거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헌법정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둥으로 삼아왔고, 민주당의 중심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며 “차별과 혐오, 배제로 몸살을 앓아온 우리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도 “평등법 제정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약속드렸다”며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리수씨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을 바꾸고 여자가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차별이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차별금지법이 발안된 지 17년이 지났는데 통과되지 않고 똑같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많이 슬프다”고 말했다. 하씨는 “저희 어머니가 82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많이 힘들어하신다”며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장애인, 노약자, 비정규직 등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씨는 면담 직전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31일째 단식 투쟁 중인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하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