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도출 실패···윤 대통령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읽음

김윤나영·유설희 기자

소상공인 보상 소급적용 입장차

박 의장 ‘2+2 회동’ 등 독려도 무산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만 잠정 합의

양측, ‘막판 합의’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증액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주말인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를 잠정 결정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합의 불발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의논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조금 더 올리라고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중에 확실한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이 오길 바랐는데, 찔끔찔끔 미세한 변동만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원 증액 여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초과세수로 재원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이므로 코로나19 관련 소급적용을 완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추가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국민은 누가 추경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무산 직후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소집해 최종 합의를 독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만난 후 취재진에게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 민주당도 5월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29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 여부가 연동될 수 있다. 새 의장단을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전반기 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마땅히 국회의장단도 선출돼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을 법사위원장 등 그 밖에 상임위원장과 연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해야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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