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일부 유튜버 막무가내식 저주·욕설로 주민 고통” 결국 고소 검토

일부 보수단체 회원 및 보수 유튜버들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변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고성·욕설 시위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제공

대통령직 퇴임 후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의 집회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서실 측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이날 해당 유튜버들의 집회 영상을 찍은 동영상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비서실 측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서실 측은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내려가 살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은 이때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고성을 질러 주민들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거나 112신고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를 한 집회를 열고 있어 단속·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음 기준과 야간 확성기 사용제한 등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만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평산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