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야당 “국민 무시” 반발

국정원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청문회 않고 임명은 최초

원구성 난항 속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놓고도 정국 ‘긴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기관장은 김 청장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10일 종료되면서 예견된 수순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정하면서, 이번 주초 임명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재송부도 불발되면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김 청장 임명을 두고 야당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그냥 패스하고 권력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1기 조각’ 막바지 퍼즐을 앞두고 정국 긴장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각각 18일과 19일 종료된다. 여야 대치 정국이 팽팽해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의 경우처럼 최대 10일 이내인 재송부 기간을 사흘 정도로 둘 경우 ‘임명 강행’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는 김 청장보다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 자녀의 ‘엄마 찬스’ 채용 의혹 등을 받는다. 두 후보자 모두 야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두 후보자가 각각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낙마 뒤에 발탁된 인물인 데다, ‘남성 편중’ 비판에 대응한 인선이었다는 점에서 낙마를 택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