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역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앞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안을 역제안한 셈이라 앞으로의 원 구성 협상도 순탄하진 않을 걸로 관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청구 취하 등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동시 선출을 역제안한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은 ‘산 넘어 산’ 국면이다. 쟁점이 법사위원장에서 사개특위 구성, 헌재 청구 취하 등으로 전환됐지만 양 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는 28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원 구성 협상 여건은 더 어려워진다. 권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17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장으로 참석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송언석 원내)수석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습니까”라며 “원격회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제가 한국에)있고 없고는 원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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