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수사 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3항 등을 어겼는지 조사해왔다. 해당 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